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분배되는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과정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상속 절차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말소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상속인과 상속 순위
상속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결정되며, 배우자는 항상 상속에 포함됩니다.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3. 유언과 상속의 효력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내용이 우선시 됩니다. 유언이 없더라도 법정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4.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상속 재산의 분할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을 받습니다.
6.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은 상속 재산의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 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